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두가지가 있으며 개인형(IRP) 퇴직연금도 더불어 설명해보려 합니다. 각 퇴직연금의 특징과 장단점 등 고려사항 등을 설명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해 잘 살펴보고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노후설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무엇인가?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근무하는 기간동안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적립아혀, 이렇게 적립된 금액을 사용자 운영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또는 근로자 운영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하여 55세 이후 퇴직한 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13조 <확정급여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에서 부터 제 18조의 2 <적립금 운용 위원회 구성 등>까지 규정되어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특징
-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퇴직연금제도, 사용자는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운용, 운용 결과와는 상관 없이 근로자는 미리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며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됨.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제 13조에 의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를 설정하는 고용주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혹은 의견을 수렴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납입하는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 능력 확보를 위해 매년 말 최소적립금의 그 이상 금액을 적립함.(최소적립금 = 기준책임 준비금 X 최소 적립 비율 / 2023년 최소 적립 비율 = 100%)
- 기준 책임 준비금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급여 추계액 혹은 예상 퇴직금여액의 현재 가치와 부담금 수익 예상액의 현재 가치 중에 더 큰 액수를 말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장단점
- 장점 : 일정한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체가 적립금 운영 수익의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급여에는 영향이 없음.
- 단점 : 근로자는 적립금의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비해 낮은 경우 발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19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에서부터 제 23조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가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특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는 고용주가 납입하는 부담금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게 되면 근로자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음.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19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혹은 의견을 수렴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고용주가 납입해야할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으로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함에 따라서 월납, 분납, 반기납, 혹은 연납 등을 규칙적으로 근로자의 연금 계좌에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되는 분담금을 납입해야 함.
- 고용주의 총 분담 금액 = 각 연도별 계약 연봉 + 연차 휴가수당 + 기타 지급 상여금, 수당 등 / 12개월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퇴직급여 일시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 지연이자는 연 10%, 20% 두가지로, 10%는 고용주 부담 납입 예정일부터 퇴직 후 13일까지 납입 지연이자, 20%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이후부터 지연이자 계산(법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참고)
- 직전의 정기 부담금 납입일 후 퇴직 날짜까지의 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납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장단점
- 장점 :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 기대, 유연하게 퇴직금 투자전략 변경 가능
- 단점 : 투자 손실의 위험과 관리의 부담,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 수령액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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